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677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944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0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5.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9.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6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